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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원천징수 실무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실무

  • 출  판  사 더존에듀캠 저    자 더존에듀캠
  • 발  행  일 2020-04 배  송  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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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강의정보
2020 원천징수 이해와 실무 과정 바로가기
교재 목차
제1장 원천징수제도 1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1
I.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성격 1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1
2. 원천징수의 성격 2
II. 원천징수의 유형 4
1. 완납적 원천징수 4
2. 예납적 원천징수 5
III.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 5
1. 소득자가 거주자(개인)인 경우 6
2.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6
3. 원천징수세율 7
IV.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주민세종업원분 8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
2. 주민세 종업원분 9
V. 원천징수의 절차 16
1.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 16
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23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3

제2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45
I.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 45
1.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45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48
3.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49
II.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53
1. 의의 53
2. 제출대상 소득 53
3. 제출시기 53
4. 제출방법과 제출면제 54
5. 미제출시 불이익 54
III. 원천징수불이행시 불이익 60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70

제1절 근로소득의 세액계산체계 70

제2절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73
I. 근로소득의 범위 73
1. 근로소득의 의의 73
2. 근로소득의 구분 74
3. 가지급금인정이자 76
II. 근로소득의 보지 않는 경우 81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81
2. 사용자가 부담한 다음의 특정보험료(법에 정한 보험료의 사용자 대납액) 83
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87
4.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88
5. 공적연금 등 사용자 부담금 88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89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89
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91
III. 비과세 근로소득 91
1. 비과세 학자금 93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95
3. 국외근로소득 99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101
5. 식사대 등 106
6. 출산 및 보육수당 107
7. 근로장학금 비과세 108
8. 직무발명보상금 109
IV. 기타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109
1. 경영성과분배금과 성과급상여 109
2. 종업원에 대한 상금과 포상금 110
3. 출제수당 111
4.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의 소득구분 111
5. 의료비 지원금 111
6. 재해보상금 112
7.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113
8. 체력단련수당 113
9. 임직원 골프지원비 등의 회식비 113
1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 113
11. 피복비 114
12. 휴대폰 보조금 등의 통신수당 114
13.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 114
14. 부임수당 114
15.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른 위로금 114
16. 해외파견직원의 해외이주비용 115
V.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소득 117

제3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119

I.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119
II.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21

제4절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123

I.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124
II.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124

제5절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125

I.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 125
1. 간이세액표의 의의 125
2.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125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선택 128
II.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130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 130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 131

제6절 인적공제 133

I. 기본공제 133
1.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판정시점 134
2. 관계요건 134
3. 생계요건(부양가족)→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36
4. 나이요건 137
5. 소득요건 140
II. 추가공제 142
III.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43
1. 원칙 143
2. 둘 이상이 공제신청을 한 경우 143
IV.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144
V. 인적공제 한도 등 145

제7절 연말정산 145

I. 연말정산의 의의 145
II.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47
1.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기 147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수행순서 147
3. 원천징수세액 환급세액 처리 방법 147

제8절 인건비 관련 세액감면 153

I.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3
1. 감면대상자 153
2. 중소기업의 범위 156
3. 감면기간 160
4. 감면세액 162
5. 감면신청 164
6. 부적격자의 통지 164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주요 예규 165
8. 중소기업 취업하는 소득자의 소득세 감면 사례 169
9.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정리 173
II.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175
1. 감면대상 175
2. 감면신청 176
3. 감면세액 계산 177
4. 이자소득세 과세 177
III.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182
1. 감면대상 182
2. 경영성과급 182
3. 감면신청 183
4. 감면세액 계산 183
5. 성과공유 경영성과급의 수입시기 183
제9절 일용직 원천징수 188

I.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188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88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자는 제외 188
3. 1.또는 2.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188
II.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하기 189
III. 일용직 근로자의 세법상 의무 190
1. 지급명세서의 제출 190
2.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의 연말정산 191

제3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199

제1절 퇴직금 제도 199

I. 퇴직소득의 의의와 퇴직급여제도 199
1. 퇴직소득의 의의 199
2. 퇴직급여제도 199
3. 퇴직금 산정과 회사의 퇴직급여규정 200
4.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200
5. 비과세 퇴직소득 202
II. 현실적인 퇴직 203
1. 현실적인 퇴직의 의의 203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203
3.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210
III.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10
1. 원칙 210
2. 예외 211
3.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 211
IV.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211
1. 2020년 이후 퇴직소득 산출세액 212
2. 2019년까지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214
V. 임원의 퇴직금 219
1. 개요 219
2. 임원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과세당국의 해명자료 분석 219
3. 임원의 여부 221
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221
5. 임원의 현실적 퇴직사유 223
6. 임원 퇴직금의 계산 225
VI.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232
1. 원칙 232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33
VII.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233

제2절 퇴직연금제도 236

I.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236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ension) 237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tribution Pension) 240
II. 원천징수의무자 246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246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246
III.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회계처리 246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246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247
3.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시의 소득구분 248
IV. 퇴직소득 과세이연 248
1.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대상 248
2.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249
제4장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251

제1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251

제2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무 251
I.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51
1. 의료보건용역 252
2. 특정인적용역 253
II.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기 254
1. 원천징수 요건 254
2. 원천징수의무자의 요건 255
3. 원천징수세액:총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 255
4. 원천징수 시기 256

제3절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261
I. 기타소득의 범위 261
II.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263
III.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기 264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64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264
3. 원천징수세액 265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65
5. 원천징수시기 266
IV.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67

제5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실무 273

제1절 이자소득 원천징수 273
1. 이자소득의 의의 273
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273
3. 비영업대금의 이익 273
4. 원천징수세율 273
5. 원천징수시기 274

제2절 배당소득 원천징수 274
1. 배당소득의 의의 274
2.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274
3. 원천징수세율 275
4. 배당금 지급 275
5. 천징수시기 276

제6장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 277

제1절 거주자 여부와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277
I. 거주자와 비거주자 27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277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277
3. 납세의무의 범위 279
II. 외국인근로자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279
1.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신청 279
2.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281
3.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유의사항 282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285
I. 과세원천소득 285
1. 국내세법상 과세원천소득 285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세율 285
II. 조세조약 286
1. 조세조약이란? 286
2.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286
III. 비거주자 소득 항목별 원천징수 신고 287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제한세율 적용) 287
2. 사업소득 288
3.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288
4. 부동산소득 288
5. 인적용역소득 288
6. 원천징수 289

제7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96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96
I. 원천징수 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296
1. 원천징수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296
2. 특별징수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296
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방법 297
1. 개요 297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297
3.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299
III.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299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작성사례 304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사례 304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306
1.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 306
2.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 319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26
1.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326
2. 자진신고에 의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27
3. 세무조사 등을 통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31
4. 3월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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